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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팀 061-900-6330, 6332 산업정책팀 061-900-6550 문의사항 연락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비교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서식자료 정보마당 ▶ 방송산업ㆍ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ㆍ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ㆍ 제작사 ㆍ스태프ㆍ 방송작가ㆍ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8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8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8종...

..PAGE:1 ..PAGE:2 ..PAGE:3 ..PAGE:4 본 지침은 방송영상제작산업의 공정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 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PAGE:5 ..PAGE:6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부록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위탁 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FILE:2007회계년도 국정홍보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hw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02 국정홍보처 목 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현황 2. 2007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3. 결산현황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ㅇ표준근로계약서 공표 ㅇ인적자원 육성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등 1866세항(단위사업)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영화발전기금 2,426,321,583 ㅇ디지털시네마 기술지식 확산 ㅇ디지털시네마 신기술 역량 강화 ㅇ전문가그룹 활성화 및 정책수립 ㅇ기술실험 및 산업기준 제시 ㅇ지식확산 및 기술표준 대중화 ㅇ영화현장 적용 및 활용 ㅇ‘디지털시네마협의체’ 등 운영 ㅇ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 및 홈페이지 구축 ㅇ디지털시네마 기술가이드라인 2.0 선정 ㅇ영사예술인 디지털시네마 기술 심화교육 등 실시 1867세항(단위사업) 영상인프라 확충 영화발전기금 4,113,160,500 ㅇ영상인프라구축을 통한 영화문화 및 사회발전 기여 ㅇ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을 통한 영상인력 양성 ㅇ영화박물관 구축 추진 ㅇ디지털영상아카이빙 기반 구축 ㅇ다양한 영상콘텐츠 수집 및 보존 체계 구축 ㅇ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운영 ㅇ영화박물관 구축(08년 5월 예정) ㅇ고전영화 인터넷 VOD 서비스 설시 ㅇ독립영화아카이브 구축 ㅇ영상미디어센터 이용자수 증가(57,947명→58,751명) ㅇ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대여건수 증가(7,325건→7,400건) 1868세항(단위사업) 정책지원 및 평가시스템...

작품 □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총액이 15백만원 이상인 작품으로서, 작가에 대한 대금지불 완료 금액이 매매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2012년 위원회가 공표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한 작품(시나리오표준계약서 공표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작품은 예외로 함) 나. 지원신청의 제한 □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신청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가능 ※ 지원대상 제작자(대표), 프로듀서, 감독, 작가가 지원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대표,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은 지원신청 불가 4. 지원시기 : 수시접수 5. 지원금액 : 매매작품 당 3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6. 개발기간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7.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금은 기획개발을 위한 진행비(시나리오 수정, 투자 진행을 위한 식음료비, 숙박비 등) 사용에 한함 □ 개발기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자문기능 강화 □ 성과목표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ㅇ 상반기 영화산업 불공정환경 실태조사 ㅇ 표준계약서 신규개발 등 공정경쟁 관련 조사연구 실시 □ 사업내용 ㅇ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운영 및 개선 - 영화계 주요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경쟁환경조성 협의체(소위원회) 운영 - 공정경쟁환경조성 연구 방향 설정 및 자문 - 이의제기 재심의구조 개선 등 규정개정 추진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영화산업 불공정신고센터 체계도 - 영화산업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자문기능 강화 ▪ 자문단 분야 : 투자, 제작, 배급, 마케팅, 저작권, 법률, 기술 등 - 제보기능 활성화에 따른 자문서비스 및 불공정실태 모니터링 강화 ㅇ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영화산업 불공정환경실태조사 - 추진 프로세스 : 영화계 간담회 의견수렴 →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과제 도출 → 연구결과의 산업계 또는 진흥정책 활용 □ 소요예산 : 108백만원 ㅇ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 10백만원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 - 취약층 컨설팅(계약서, 저작권 등) 및 지원센터 운영 200 계속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12 IeSF 2013 World Championship ㅇ환송별연(20) ㅇ프레스센터운영 및 중계ㆍ홍보(55) ㅇ심포지엄 및 네트워크 컨퍼런스, 국제심판 교육(30) ㅇ이스포츠 연맹 총회 개최(5) ㅇ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예ㆍ본선 및 결승, 개폐막식)(40) ㅇ대회 초청여비 (선수단 및 회원국 대표) (150) 300 계속 게임콘텐츠산업과 (국제e스포츠연맹)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4,245 -　 - 3. 주요 정책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2013 지원 계속/ 신규 소관부서 (사업주관) 1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사업 ㅇ예술인 역량강화 위한 경력 정보시스템 구축(200) ㅇ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표준계약서 보급(125) ㅇ예술인 창작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75) 400 신규 예술정책과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 대학로 소극장 임대운영 사업 ㅇ소극장 임차료 및 운영비(200) 200 계속 공연전통예술과 (한국공연 예술센터) 3 대학로 코미디 페스티벌 ㅇ페스티벌 공연제작비(171) - 대극장 및 소극장 제작지원비(150), 무대 기술진 인건비(9),...

2013년도 콘텐츠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일반회계 205,723 233,755 △28,032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158 1,158 - ㅇ 문화산업정책개발 200 200 - ㅇ 통계, 백서 발간 598 598 - ㅇ 지역문화산업경쟁력 강화 60 60 - ㅇ DC산업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300 300 - □ 한류진흥 8,439 7,061 1,378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60,230 29,369 30,861 ㅇ 음악산업 육성 8,300 3,300 5,000 ㅇ 패션문화산업육성 6,800 1,000 5,800 ㅇ 대중문화예술 진흥 3,440 190 3,250 ㅇ 만화산업 육성 9,310 6,300 3,010 ㅇ 이야기산업 활성화 5,180 980 4,200 ㅇ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2,500 0 2,500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2,200 8,999 3,201 ㅇ 캐릭터산업 육성 11,000 7,600 3,400 ㅇ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운영 1,500 1,000 500 □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활성화 4,500 4,500 - ㅇ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2,000 2,000 - ㅇ 글로벌콘텐츠센터 운영 1,300 1,300 - ㅇ 신흥시장 개척 등 900 900 -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300 300 - □ CT 대학원 설치지원 3,120 3,120 0 ㅇ교직원 인건비 1,928...

: 50백만원 □ 추진 일정 월 추진내용 예산집행 계획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법률상담 공정행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개발 1 운영규정 개정 자문위원단 구성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6 2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연중 회의개최 연중 신고접수 및 후속조치 연구업체 선정 사업계획 수립 6 3 표준계약서 개발 12 4 22 지표개발 연구 5 6 6 6 7 6 8 22 9 8 10 5 11 5 12 4 합계 108 (단위 : 백만원) 8.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사업시기 : 2013.04~2014.03 (12개월), 3월 사업공모 - 지원대상 : 민간영화단체 - 지원내용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계속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영화단체사업지원 부분에서 2012년 지원을 받은 단체의 사업으로 정부나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화단체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업...

- 표준계약서 제작, 설명회 - 문화동반자사업 - 해외저작권정보 사이트 운영 - 한국문화원연계 교육홍보사업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업무계약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조달 추진(3월) ㅇ인증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발주(3월) ㅇ위탁 연구과제 일반공모 추진(3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수요자 맞춤형 온라인유통실태조사 및 구제조치 지원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작 -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 WIPO 협력사업(4월) - 한베트남 저작권세미나(4월) - 제5회 한태저작권포럼(5월) - 제3회 한필저작권포럼(5월) - 베트남 저작권 공무원 연수(6월) -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6월~11월)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진행(4～6월) - 콘텐츠 관련 행사 참가 홍보 - 홍보전략 수립 관련...

예외 ㅇ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문체부에서 고시(발표)한 표준계약서 적용 - 영화, 방송 등 기 발표 표준계약서 이외 향후 문체부가 고시(발표)할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 예)영화투자표준계약서(‘14.10.30) 적용 확대 등(운용사 소급 적용 권고) - 투자금은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배정 등 ③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기준 완화 ㅇ (문전사 의무등록기준에 대한 자펀드 책임운용제 도입)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 등록에 대한 VC, 제작사 및 투자자 간담회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완화 시범적 시행 - 기존 방식 유지(일정기준 및 제작완료 이전단계 프로젝트 투자시 의무등록) - 자펀드별 규약 협의 시, 운용사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제외사유 반영 * 예) 투자금에 대한 정산투명성 확보(메이저 배급사), 운용사 책임 하에 문전사 등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시(1인 투자 프로젝트 등) - 문전사 제도의 실질적 운용으로 제작사 및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장르별 투자비율 영화 게임 공연 드라마 애니/캐릭터 음원 전시 인터넷/모바일 기타 0.56599999999999995 0.105 0.104 7.0000000000000007E-2 6.9000000000000006E-2...